새 법 시행으로 주 투자기금 활용 범위 확대…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기대
일리노이주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 정부 관리 투자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파격적인 신규 법안을 시행한다.
새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주 재무관은 그동안 주로 금융시장과 주식·채권에만 운용해 오던 주 정부 투자 자산의 일부를 저렴한 주택 건설 및 기존 저소득층 주택 보존을 지원하는 기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주 정부가 직접 주택을 짓는 대신 저렴한 주택 개발에 자금을 대는 전문 기금에 투입하고, 민간 개발업체와 비영리 주택 기관이 이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주거비 고공행진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카고와 스코키 지역 주 상·하원 의원들이 법안 제정을 적극 주도했으며, 전문가들은 주 정부의 초기 투자가 민간 금융기관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엄격한 사후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일리노이주가 투자기금 운용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실제 주택 공급량 확대와 임대료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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