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보장국(SSA)은 14일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의 생계비 조정률(COLA)을 3.6%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약 7,300만명과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약 750만명의 급여가 인상되며, 월평균 인상액은 75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장은 이번 인상이 수급자들의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물가 상승과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한 은퇴자는 메디케어 지원 프로그램 종료로 부부가 복용하는 약값이 처방당 월 11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AARP의 9월 조사에서는 50세 이상 응답자의 약 75%가 3.5% 인상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보장 재정 악화도 문제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4년부터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워지며, 이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예정 급여의 약 83%에 그친다.
이에 일부 상원의원들은 사회보장세 부과 소득 상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연 18만4,500달러인 과세 상한은 내년 19만2,300달러로 오른다. 피터슨재단은 상한을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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