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가 총 176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브랜든 존슨 시장이 제안한 예산안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명당 월 2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경영계와 시의회 간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26일부터 각 부서와 재정 담당자를 상대로 세입·세출 계획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예산안은 약 8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 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존슨 시장은 일반 주민의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125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5달러를 부과하는 이른바 ‘기업 인두세’를 통해 연간 약 1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취약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계와 일부 시의원들은 고용 비용 증가로 인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시의원 29명이 기업 부담을 늘리는 과세안에 반대 서명을 냈고, 지난해에도 유사한 세제안이 부결된 바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예산안에는 경찰 비위 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한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계획도 포함됐다. 피해자 단체들은 법률 비용 증가를 막고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예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종 예산안은 연말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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