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총기를 압수하도록 발부된 수색영장 91건 가운데 단 3건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11일 일리노이주에서 ‘카리나법’이 시행된 이후 시카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소 91건의 총기 압수 수색영장을 받았으나 실제 집행은 3건에 그쳤다. 경찰은 영장 발부 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총기를 반납하거나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카리나법은 2023년 시카고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총기가 압수되지 않은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카리나 곤살레스와 딸 다니엘라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판사는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총기 수색·압수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근 신고가 있는 경우 96시간 이내에 집행하고 그 외에는 48시간 이내에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 안전과 정보 확인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자발적 반납에 의존해서는 숨겨진 총기를 회수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집행된 3건 중 한 사건에서는 총기 26정이 회수되기도 했다. 올해 시카고에서 가정폭력 상대방의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가 6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한 만큼,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