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10%의 새로운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지역 사회와 경제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쉽게 말해 이번에 새로 생기는 ‘디지털 광고세’는 일리노이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맞춤형 인터넷 광고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반적인 세금은 기업이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순이익’에 매기지만, 이 세금은 광고로 벌어들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
12일 시카고 한 지역 언론에 기고한 세금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휴즈는 이 법이 제대로 된 안내 지침조차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할지 구체적인 규칙이 부족해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송에 휘말려 세금 한 푼 제대로 못 쓸 위험이 크다. 이미 비슷한 세금을 먼저 도입했던 메릴랜드주는 법원에서 세금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며 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카고시 역시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법을 만들었지만, IT 업계의 소송 때문에 걷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묶어 둔 상태다. 실질적으로 일리노이주 정부 스스로도 소송으로 세금을 못 걷게 될까 봐 내년도 예산 계산에 이 돈을 아직 넣지 못했다.
경제계에서는 거대 IT 기업을 잡으려다 애꿎은 지역 자영업자와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걱정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광고비를 올리면, 온라인으로 가게를 홍보하는 동네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과 법적 안전장치 없이 밀어붙이는 세금 정책이 주 내 경제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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