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무역합의 반드시 지켜야”
USTR 대표, 중국 압박속 협상 여지 가능성은 열어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매겼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식 대 중국 무역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경 노선이 현재 난마처럼 얽힌 글로벌 공급망 경색을 악화할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타이 대표는 “대전제는 중국이 미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서로 고율 관세 ‘난타전’을 벌여온 양국은 지난해 1월 중국이 2020년과 올해 2년 동안 총 2,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1단계 무역합의를 맺으며 ‘휴전’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8%에 그쳤고, 올해 8월 말 현재도 이행률은 69%에 불과하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역시 입장 변화는 없다는 점을 못 박은 셈이다. 타이 대표는 “필요 시 미국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새로운 수단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 대표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보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를 발동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301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긴장 심화가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외신들은 타이 대표가 1차 무역합의 관련 중국 쪽 무역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조만간 화상으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율 관세는 유지하지만 트럼프처럼 양국 관계를 파국 직전으로 내모는 ‘벼랑 끝 전술’은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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