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 김정은이 여러가지 형태와 언행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해서도 위협과 협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백두산의 백마등정을 통해서도 대미 항전의지를 보이고, 또한 금강산내 한국자산의 철거등을 명령하며 경제적 자립의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군, 금강산일대의 원산, 갈마지구, 북한전역의 온천지구등을 거론하며 집중개발을 할 계획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및 미국의 대북제재의 에외조항이기도 하면서 북한내로 중국, 러시아및 여러 국가를 통해서 자금유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허풍이 아닐수 있다. 즉 경제적, 군사적으로 걔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대미 압박용 핵, 핵 투발수단의 지속적 개발을 할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조직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만들어내야한다.
김정은이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에서 만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우리 식’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해 전면적으로 개건할 데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만든 건물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범벅식이다. 건물들을 무슨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건설장의 가설건물을 방불케 하는 이런 집들을 몇 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 땅이 아깝다. 국력이 약할때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심각히 비판했다. 김정은은 또한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말해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추진할 의향을 비치었다. 이어 김정은은 금강산관광지구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이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꾸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은 또한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곤란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처럼 북한내 대대적인 관광지 개발과 함께 미국 본토를 공격할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로버트 버크 미 해군 참모차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버크 차장은 지난 25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버크 참모차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은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회 지도자들 또한 북한은 절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 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발언에서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 접근법이 점점 과거 방식을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관여, 고립, 압박 등을 포함한 어떤 정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한 만큼, 수십 년간 이어진 민주·공화당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급속히 핵무기 대량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완성에 접근한 북한에게 시간주기만을 더욱 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북한의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과 자력갱산의지는 허풍만이 아닐수 있다. 나아가서 미 본토 인질용 무기들은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