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안이 통과되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참혹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목소리와 그에 따른 김정은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4일 까지 4주간의 회기로 제 31차 UN 인권이사회(UNHRC)가 열리고 있다. UN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이 인간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최악의 상태이며 북한의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이 그에 대한 의무를 유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로의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UN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부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받고 기소될 수 있음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3월 14일 UN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정식 보고할 예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적 인권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는 COI(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 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인권문제의 개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인권개선은 커녕 오히려 반인도적 ‘공포통치’를 강화하면서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확대, 탈북민 탄압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특정지역. 국가. 정권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전인류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UN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ICC(국제 형사재판소)회부’ 문제를 공론화시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인 북한 정권을 단죄하고 주민인권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북압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경호원 출신 탈북자는 이 회의의 증언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데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정은이 전국에 대규모 초호화 별장 14개를 건설했고,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이들 별장에서 수영과 사냥 등을 즐기고 있다”고 증언했다.
평양시민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930만 명이 절대굶주림에 직면해 있고 영양실조, 구타 등으로 숨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북한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가축처럼 사육되고 이용되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맞서, 필자와 한국 내에서 대북풍선을 통하여 북한내부로 참 정보와 자유세계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대북풍선 단의 이민복 단장 등은 향후 미국 정부 등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개선과 북한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대북심리전과 정보유입작업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독자의 대북제재인 H.R. 757, 김정은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에 대한 기소, 그리고 이에 병행하는 대북 정보유입이 함께 된다면 반드시 처참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994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났던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1994년도에도 동구권의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큰 내분이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서 김일성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현재 여러 각도의 압박이 북한에 대하여 지속된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필시 그와 같은 제2의 내분이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김정은의 국제 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한 여론 결집과 대북 정보유입을 게을리 한다면 돌아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전후로 북.미 평화협정 제의가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