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 대상자, 내년부터 월 80시간 근로·봉사·교육 참여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과 수급 요건 강화로 버지니아주에서 수십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버지니아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준비기금과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방 지원 감소분을 모두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2025년 연방 의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약 1조 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으로 전국적으로 약 1,1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으며, 버지니아주에서는 3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버지니아주는 2028년부터 연간 약 18억~28억 달러의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 보건부(DMAS)에 따르면 현재 약 180만명의 버지니아 주민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부는 웹사이트내에 ‘새 연방 요구사항’과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영향 대시보드’를 마련해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과 예상 영향을 안내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요건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새로 마련한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시행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9~64세 저소득 성인에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는 최소 파트타임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료적으로 취약한 사람, 장애인 참전용사,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등은 근로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이 같은 근로요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이 최대 2만3,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이민 신분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적격 비시민권자(qualified noncitizen)’ 기준이 적용되면서 메디케이드 자격이 미국 시민권자와 5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입국자,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현재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소급 적용 기간도 축소된다.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는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개월로, 그 외 메디케이드 수급자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