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한국내에서 다수의 여론들이 안타깝게도 ‘북한비핵화’가 아닌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위장평화협정등을 주장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이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북한인권상황 또한 최악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정책 자문과 큰영향력을 미치는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이 최근 미국의 안보, 북한인권개선에 대북정보유입이 최선의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 본토타격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미국에게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 방위의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힉스 지명자는 지난달 초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제기하는 ICBM 위협을 방어하고 있다”며 북한을 거론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산하 미국 국방정보 탄도미사일 분석위원회(DIBMAC)는 지난 1월 중순 공개한 ‘탄도‧순항미사일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4종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이 대북정보유입방안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북한인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없는 북한’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을 하고 있는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안전과 북한 인권 상황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치로 외부 정보 유입을 꼽는다. 바깥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김일성 왕국’이 돼 버린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은 체제를 흔드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제군주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러온 김씨 일가가 각종 외부 매체와 대북 전단 등을 거칠게 비난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재임시인 2016년 10월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외국 영상물과 라디오 방송, 출판물 유포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이런 지침을 근거로 “대북 정보 전달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명이자 미국법에 명시된 의무”라고 강조해 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가 수년전에 시카고에 초청한바 있는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정보 유입을 활성화해달라”며 “북한에 긍정적이고 평화적 변화를 가져올 장본인은 북한인들인 만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북한 정권에 의해 금지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라디오와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북한에 보낼 새롭고도 적절한 내용을 개발하고,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북한인들이 처한 강제적 고립을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동력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관련 논의에서 금기시돼 온 ‘정권 붕괴’ 전략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북한전문가인 숄티 여사는 “지금이야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없는 북한’을 생각해 보는 최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보유입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