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친환경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차량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장기적인 휘발유 소비와 탄소 배출 증가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교통부 산하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31년형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평균 연비 기준을 갤런당 34.5마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했던 기존 목표치인 갤런당 50.4마일에서 크게 후퇴한 수치다. 또한 2022년형 모델부터 소급 적용해 연비 상승률을 연 0.25~0.5% 수준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차량 1대당 약 930달러의 구입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2050년까지 1,000억 갤런의 연료가 추가 소비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 증가해, 결국 유류비 부담과 환경 오염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권한 제한까지 추진되면서, 친환경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법적·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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