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들이 22일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양당 간 협상이 결렬된 지 몇 달 만에 나온 합의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브렛 거스리 공화당 의원과 프랭크 팔론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개월 동안 당파를 넘어 협력해왔다”며 “아동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크게 개선할 정책들에 대해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부모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을 기본 설정으로 만들며,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빅테크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KIDS 법안은 부모들이 요구해온 21세기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인터넷 및 디지털 안전법’, 즉 KIDS 법안은 이른바 KOSA로 불리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SA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와 어린이에게 끼친 것으로 지적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이다.
앞서 KIDS 패키지의 이전 버전은 지난 3월 하원 위원회에서 찬성 28표, 반대 24표로 통과된 바 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