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국방예산 7천680억 달러 편성···사상 최대 규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80억 달러를 편성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NDAA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예산 71억 달러를 비롯해 유럽지역에서의 분쟁억지 이니셔티브 예산 40억 달러, 러시아의 국경지역병력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가 각각 이번 국방예산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 관련 예산도 담겼다.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15일 NDAA를 가결 처리해 행정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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