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 검찰청의 앤드류 부트로스 임시 검사장이 이른바 ‘브로드뷰 6(Broadview Six)’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취하 방침을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감사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시카고 브로드뷰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활동가에 관한 건이다.
최근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 및 왜곡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은 전면 무죄 방면 형식으로 무너졌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배심 녹취록을 수개월간 은폐하거나 핵심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해 제출하는 등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연방 판사는 이를 “충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배심 제도를 오염시켰다”며 부트로스 검사장의 즉각 사퇴와 철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번 사태는 향후 연방 법무부 전반의 기소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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