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올해 예산에서 9천만달러의 수입을 기대했던 체납채권 매각 계획이 금융기관의 외면을 받으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브랜든 존슨 시장 행정부는 최근 시의원들에게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시의 체납채권 매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시는 현재 미납된 구급차 이용료와 수도요금,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카메라 벌금 등 약 80억달러의 체납액을 안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금융회사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존슨 시장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비도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수입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은 채 발효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지역을 돌며 체납채권 매각을 포함한 시의회의 새로운 세입 방안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시 감사관 마이클 벨스키가 시의회에 보낸 메모에 따르면 잠재적 매입자들은 평판 훼손 우려와 향후 시의 정책 또는 법률 변경 가능성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체납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시장 임기 중인 2025년 11월까지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약 10억달러의 새로운 미납채권이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법으로 확정된 세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보다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스스로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번 채권 매각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 시는 올해 예산에서 발생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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