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소비자 대상의 보조금이 연장됐다.
3년 연장으로 2025년까지 운영되는 이 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돕고자 시행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2년 기한으로 시행되어왔다. 당초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보조금 혜택으로 그간 수혜를 받아온 1,300만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내년 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사설보험에 가입한 1,450만 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일리노이 주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많은 보험사가 내년 관련 보험료가 최고 16퍼센트 인상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생긴 부담을 이번 보조금 소식으로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일리노이 주 최대 건강보험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일리노이는 2023년 평균 5.3%의 보험료 인상폭, 셀틱인슈어런스는 13.7%의 평균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일리노이는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16%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연장된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면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최대 연소득 8.5퍼센트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된다. 미 보건사회복지성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이 폐지될 시 인상될 보험금으로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약 3백만 명이 오바마케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로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오바마케어 보조금 제도 연장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번주 하원투표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할 전망이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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