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연례 개솔린세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연료 가격 급등 여파로 세금 인상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9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개솔린세를 자동 인상하고 있다.
해당 세수는 도로와 교량 등 각종 인프라 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6일 샴페인 지역 기자회견에서 “세금 인상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가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은 자동차 연료세를 통해 필요한 투자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 유예 조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앞으로 일주일간 주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오는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남아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료세 인상 중단 또는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원인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선택에 따른 전쟁이 현재의 유가 급등을 초래했다”며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쟁 상황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리노이주 역시 몇 년 전 시행했던 것처럼 자동 개솔린세 인상을 중단하거나 연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의 개솔린세는 갤런당 49.6센트로 2.7% 인상된다.
디젤 연료세 역시 2.3% 올라 갤런당 57.1센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일리노이주는 연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인근 인디애나주는 최근 연료세와 개솔린 판매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크 브론 인디애나 주지사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이 갤런당 약 60센트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리노이주가 인디애나주처럼 세금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정부와 의회는 개솔린세 수입 감소가 도로 건설과 교통 인프라 사업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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