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대형 인공지능(AI) 개발업체들에 대한 안전 감사 의무화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에 나섰다. 법안이 시행되면 일리노이는 미국 최초로 대형 AI 기업에 독립적인 제3자 안전 감사를 요구하는 주가 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지난 28일 일리노이 하원에서 110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지난주 52대 5로 승인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차원의 AI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의회가 자체적인 안전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메리 에들리-앨런 주 상원의원은 “규제가 없다면 AI 산업은 사실상 ‘무법지대(Wild West)’와 같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대형 AI 기업들은 자사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오는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AI 기업들은 중대한 안전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독립적인 안전·규정 준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은 최첨단 AI 모델 안전성 분야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법안에는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기업이 공공 안전 위험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신고를 막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익명으로 위험성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가 빅테크 기업 책임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AI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AI 기업들의 반발보다는 오히려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은 성명을 통해 “현재 선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안전 체계를 업계 전반의 기본 기준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오픈AI 역시 법안을 지지하며 “일리노이가 AI 안전과 투명성, 책임성 분야에서 국가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이외에도 AI 기반 임대료 담합 플랫폼 규제, 자살 위험 감지 의무화, AI 자동응답 시스템 고지 의무, 학생 생체정보 보호 등 다양한 AI 관련 법안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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