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강제 환수 법안, 주상원 통과 하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솔린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을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도로 주 의회에서 추진돼 온 정유사들의 부당 이익 환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SBX 1-2)은 지난 23일 주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통과돼 이제 주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고 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정유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하고, 정유사들의 차익 상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높은 폭리를 취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벌금으로 추징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향후 이 법안을 통해 추징된 기금은 가주 내 운전자들에게 리베이트 등을 통해 환불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이같은 법안 처리가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입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개스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단 90일 만에 63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올린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주 내 저소득층과 중산층 운전자들에게 전가돼 가계 재정을 어렵게 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가주 내 운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솔린 가격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전미운전자협회(AAA)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26일 현재 갤런 당 4.85달러, 오렌지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4.81달러에 달한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지난해 10월 5일 갤런 당 6.49달러, 오렌지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지난해 10월 5일 갤런 당 6.46달러까지 치솟았었다.
반면 이날 현재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3.44달러에 불과하며 지난해 6월 14일 5.02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LA 카운티에 비해서는 무려 1.41달러나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 때 가주 평균 개솔린 가격은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2.60달러나 높을 때도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 세금과 규제 정책 등을 감안해도 이같이 높은 가격 차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며 정유사들의 폭리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5개 대형 정유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개솔린 가격 급등 의혹을 조사하려는 주정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석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 회기를 소집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유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개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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