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300달러·PPP 등 9천억달러 규모 추진
지도부 동의가 걸림돌
연방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9,000억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을 전격 제안하고 나서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연방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공개한 경기부양 법안은 총 9,080억달러 규모로 제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중소기업 지원과 주당 300달러씩 총 18주 동안 추가 연방 실업수당 지급,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이 골자다. 그러나 1,200달러씩의 전국민 2차 현금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2차 PPP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880억 달러 ▲18주간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1,80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1,60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820억 달러 등을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날 공개된 연방 상원의 초당적 경기부양안은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추가 경기부앙안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깨기 위해 중간적 성격의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최소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안을 희망하고 있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5,000억 달러 규모를 주장하는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와 지방정부 지원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에도 연방하원의 양당 의원 50명이 초당적으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내놓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지난 수개월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양당 지도부의 동의가 최대 걸림돌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초당적 경기부양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맨친 의원은 “펠로시 의장이나 맥코넬 대표로부터 이 계획에 찬성한다는 확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방 의원들은 양당 지도부가 수개월 간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을 이유로 초당적 경기부양안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콜린스 의원은 “긴급 구제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양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경기부양안 협상에 계속 실패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부양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내년 1월16일 취임식 이전에 경기부양 정책들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초당적 성격의 경기부양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1일 자신의 취임 전에 통과되는 어떤 코로나19 경기부양책도 “기껏해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취임 후 더 많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팀이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행정부가 차기 의회에 제안할 구제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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