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시카고
유례없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통과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대북제제법안인 H.R.757등 각국의 독자적 제재안과 맞물려서 작용을 하면 북한정권이 지금까지 6차례의 유엔제재와 미국의 제재 등에 비해서 크게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북한의 숨통을 트여 주고 유엔제재 동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며 북.미 평화협정주장을 강력히 밀어 부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선에 대한 수화물 검색을 의무화했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익원인 광물자원 수출도 제한했다. 실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은 대외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제껏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다만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실제 충실한 이행에 나설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외화벌이용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이 결의안 초안에서 빠지는 등 중국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은의 뼈가 시리게 생겼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그런데, 한계는 물론 뚜렷하다. 미국과 함께 중국이 주도한 UN 제재는 북한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대원칙은 소위 안정, 북한정권 유지이다. UN 제재로 북한이 아프긴 하지만,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중국이 때리진 않는단 말이다.
초장부터 여기저기 구멍이 보인다. 핵·미사일 관련 개인 17명, 단체 12개가 제재를 받지만 김정일 여동생 김여정은 빠졌다. 돈 거래를 김여정 이름으로 할 리는 없지만 이른바 로얄패밀리를 건드릴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자원거래도 생계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한 가능하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0년대 중반 자료만 보아도 북한의 항공유는 지하에 1년 치 정도가 매장돼 있었다. 북한 선박 검색·입항 금지·비행기 영공 통과 제한도 중국이 적당히 뭉개면 솜방망이가 되고 만다. 미. 중이 놓는 바둑에 의지 없는 알처럼 멍하니 있다간, UN제재 신기루 속에서 한국은 평화협정 사기극과 연방제로 가고 만다.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몇 년 정도다.
현재 북한은 그 동안 베트남 공산화 이후 공산적화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1974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고, 핵과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북한의 최대 후견인이자 북한을 미국에 맞서는 완충지대로 쓰고 있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제에 동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함께 동북아 지역과 미국과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미 평화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재와 함께 북.미 대화를 하자고 강력히 제의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강경제재와 함께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작업을 병행해야만 한다.
즉, 대북제제와 함께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약한 동해 쪽 공해상에서 드론 등으로 정보 유입작업을 하는 방안으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