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졸업생의 소득 수준이 낮으면 연방 학자금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학생 등록금 및 투명성 시스템(STATS)과 소득 책무성 규칙’을 7월 1일 관보에 게재하며 최종 확정한다.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부실을 막고 대학의 등록금 폭리를 제어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규칙에 따라 학사 과정은 졸업생 평균 소득이 고졸자보다 높아야 하며, 대학원은 학사 학위 소지자의 소득을 상회해야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3년 중 2년 동안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자격을 잃고, 3년 연속 실패 시 펠 그랜트 등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이 박탈된다. 실질적인 적용 및 대학에 소득 책임을 묻는 시점은 2027년부터다.
그러나 규제안 발표와 동시에 사법부의 격렬한 법적 공방도 본격화됐다. 미국 26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 규칙이 의대, 치대, 화학 등 필수 의료 및 기초과학 분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과들은 학위 취득 직후 수련의 과정이나 초기 연구원 시절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2027년 이전에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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