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불법 거래 차단 제도 대폭 완화… 기업 부담 완화 vs 범죄 악용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과 미국인의 실소유자 신고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도입됐던 기업 소유구조 투명성 제도가 완화되면서, 행정 부담 완화라는 평가와 범죄 악용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은 11일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실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실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제정된 기업투명성법 기반의 기존 규정을 뒤집는 결정이다.
재무부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장관 역시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면 유령회사를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탈세 등 각종 범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 역시 범죄조직이 금융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이미 축적된 미국인 실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삭제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적이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의 외국인 실소유자 정보는 계속 신고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금융범죄 예방이라는 과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향후 불법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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