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규정 미준수” 이유…주 정부는 “정치적 조치”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에 지급될 예정이던 10억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사기 의혹과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지급 보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를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제재 조치 가운데 하나로,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행정부는 사기 행위가 적발된 뒤 예산을 환수하는 방식이었다”며 “현 행정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지급을 중단하고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증거가 가리키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비 상승과 경기 부담으로 생활비 문제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세금 낭비와 복지 사기를 근절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반(反)사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태스크포스는 여러 연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연방 예산의 부정 사용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미네소타주는 연방정부가 지급 보류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미네소타주 인적서비스부 임시 국장이자 메디케이드 책임자인 존 코널리는 “연방정부는 지급 보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널리 국장은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수혜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연방정부의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범죄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 정부 간 메디케이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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