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지역 현금화 조직 적발
▶ 메디케어·실업수당도 수사
▶ 허위 신청·명의 도용 등 한인 이용자들도 ‘주의’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SNAP)를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과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LA에서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조직이 적발된 데 이어 메디케어와 메디캘, 실업수당 사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복지 예산 누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LA 경찰국(LAPD)은 지난 3일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한 파티용품점을 급습해 직원인 제시 세르반테스-고메스(30)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고 SNAP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과 체포를 단행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빌 에사일리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 수석검사는 “LA에서는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사기 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SNAP 사기뿐 아니라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약 310억 달러가 사기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에는 한 남성이 처방약 허위 청구를 통해 2억7,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는 등 대형 복지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부정수급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청장은 최근 “현재까지 메디케어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차단했다”며 “복지 사기를 줄이는 것은 메디케어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SNAP, 메디케어, 메디캘, 실업수당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청구, 신분 도용, 브로커를 통한 현금 바꿔치기, 조직적인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서는 SNAP와 메디캘 등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 만큼,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 교환 등의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복지 자격 박탈과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