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정부조직 개정안’ 이달내 처리
250만 미주한인 등 전 세계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청 설립이 마침내 설립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이하 한국시간)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협의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격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직안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1청장· 1차장 밑에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최소 4국 편제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본부를 설립하고 제주도에도 사무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지난 1997년 10월 출범, 지난 25년간 재외 동포 정책과 사업을 수행해 왔던 재외동포재단은 해체되고 재외동포청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750만명에 달하는 해외 한인들을 대변할 단일 기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지만 재외동포청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기 중 반드시 재외동포청 출범을 실현시키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데 양당의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구체적인 조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동포청 설립이라는 큰 목표는 야당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그간 정부조직 개정안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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