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31일 발의
2020년 대통령선거 후보 중 1명으로 손꼽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사진) 연방상원의원이 부유층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의 대물림을 막는 ‘99.8%를 위한 법’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 상위 0.2%의 상속재산에 혁신적인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99.8%를 위한 법’은 상속재산 350만∼1천만달러에 상속세율 45%, 재산 1천만∼5천만달러에는 50%, 5천만달러 이상은 55%, 10억달러 이상에는 무려 77%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상속재산 10억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77% 세율은 미국이 1941년부터 1976년까지 유지했던 가장 높은 세율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법안 적용시 미국의 억만장자 588명에게 2조2천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300억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소유한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 가족은 최대 1천억달러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샌더스는 “이 법안은 미국의 최고 부유층에 상당히 높아진 상속세를 적용해 획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미국인들이 원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부유한 미국인 3명이 미국인 1억6천만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극심한 부와 소득 불평등의 시대에 공화당 지도부가 상위 0.2%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우대 조치를 해주길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내 상위 1,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샌더스는 “소수에 부가 편중됐을 때 미국은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번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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