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판매인 전원 등록,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등
공화 대선 주자들 반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총기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박람회와 온라인, 벼룩시장 등을 통한 총기의 마구잡이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과거 총격사건 희생자의 가족, 총기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잇단 총기폭력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눈물까지 보이며 지지를 호소했다.<사진> 그러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의회를 우회한 편법’, ‘총기 소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 등으로 공격하고 나서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등 거센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이 총기난사 사건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총기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당파적인 논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급박함을 느껴야 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12년 12월 집단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라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의 핵심내용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을 ‘총기 판매인’으로 연방당국에 등록토록 강제하고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행정명령은 현행 총기관련법의 집행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기관인 연방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요원의 충원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 등을 위한 5억달러가량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TF는 조만간 행정명령을 집행할 세부지침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 조치를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실효성을 놓고도 벌써 의문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좌절했던 이슈’의 개혁을 위해 행정명령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편법, 의회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공화당이 집권하면 이 명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