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조립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비가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지난 1일 버지니아주 로키 마운트(Rocky Mount) 소재 조립주택 생산업체 캐브코(Cavco) 공장을 방문해 주 의회 의원들과 지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립주립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주택 관련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안은 지방정부가 조립주택을 전통적인 현장 건축주택(site-built homes)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립주택이 기존 단독주택이 허용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제한해 온 각종 용도지역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들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리고, 조립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임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버지니아는 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정보 공개 강화, 그리고 조립주택을 다른 주택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책 등을 통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조립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행정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추가 비용이나 숨겨진 수수료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버지니아 제조·모듈러주택협회의 랜디 그럼바인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들은 더 많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버지니아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스팬버거 주지사가 취임 이후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법안들이 버지니아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스팬버거 주지사가 방문한 캐브코 공장은 버지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 공급되는 조립용 주택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은 약 5만 달러대부터 20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설치비 등을 포함한 실제 입주 비용은 10만~3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