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주 전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서민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법안(BUILD Act)이 시카고 교외 지역 시장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결국 주 의회 회기 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좌초됐다.
프리츠커 행정부의 ‘BUILD’ 계획은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세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듀페이지 시장·매니저 협의회 등 교외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주 정부가 지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용도지역 설정권(Zoning Control)’을 박탈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입법 저지 로비’를 펼쳤다. 교외 지역 표밭을 의식한 주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지방 자치권(Home Rule) 제한에 필요한 의회 내 절대다수 표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자치단체들은 의무 규제 대신 인센티브 방식을 제안하는 대항 법안을 발의하며 프리츠커의 계획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지사는 향후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사태는 지방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 주 정부의 강제 집행을 막아낸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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