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신청 비용은 현재보다 75%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고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의 일반 서류 접수 수수료는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570달러, 약 75%의 인상 폭이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후 항소심 성격의 이민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도 현재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오른다. 인상액은 645달러로 약 77.7%에 달한다.
이번 규정안에는 대부분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 등 미군 복무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로잔나 베라디는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베라디 변호사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면제 제도를 없애는 동시에 거주 지역 조사와 확대된 품성 심사 등 추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부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현재 수수료 수준이 시민권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에는 “귀화 신청 심사와 필수 신원조회 및 검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현재 수수료가 완전히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이민국(USCIS)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미국 이민국은 일반 세금이 아닌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에 대한 검토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보유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원조사와 인터뷰, 시민권 시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민권 취득을 준비 중인 이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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