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40년간 유지되어 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원전 건설 재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복잡한 법적·규제적 걸림돌과 엄청난 초기 비용이 원전 확대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정보공개청구(FOIA)를 통해 확보된 주정부 전담 보고서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원전 발전에 필요한 안전, 환경 규제, 조달 절차, 제안서 평가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다수의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행 주법과 환경 기준하에서는 신규 소형모듈원전(SMR) 및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향후 광범위한 법적·규제적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부지 선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전력 구매(Procurement) 메커니즘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유치 및 사업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력망 연계 비용과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의 긴 인허가 과정 등 기술적·재정적 불확실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주정부 내부에서도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규 원전 건립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와 막대한 재정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향후 주 의회의 입법 논의와 규제 완화 수위를 둘러싼 진통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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