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차원의 새 법안이 중간 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주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지역 중위소득의 80%에서 1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은 즉시 발효된다. 법안의 목적은 전통적인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는 들지 못하지만, 급등한 주택 가격을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미싱 미들’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미싱 미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복지나 주거 지원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실제 주택 구입이나 임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계층을 뜻한다. 듀페이지 카운티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이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간호사, 소방관, 교사, 응급대응 인력 등 지역 필수 인력들이 첫 주택 구입을 40대 이후로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연방 센서스 자료 기준 듀페이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치는 39만1,400달러, 중간 가구소득은 11만2,096달러였다. 통상 주거비는 연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올해 5월 듀페이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레드핀 기준 45만 달러를 넘어섰다.
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최대 17만 달러까지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존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상한이 지역 중위소득의 80%인 10만 달러 미만 수준이었다. 듀페이지 카운티는 올가을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흑자분 중 500만 달러를 따로 배정했다.
또한 듀페이지 카운티는 부담 가능한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500만 달러를 마련했다. 새 법안은 지난해 토지은행을 설립한 듀페이지 카운티가 보유 부동산을 부담 가능한 주택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듀페이지 카운티는 현재 압류나 기부를 통해 확보한 15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윌 카운티도 최근 주거 수요 대응을 위해 토지은행 설립 논의를 시작했다. 듀페이지 카운티는 2023년부터 부담 가능한 주택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아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주거 지원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교외 지역에서도 중산층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작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문제가 커지면서, 주거 정책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동력 확보와 경제 유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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