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라는 남편과 함께 북한을 여행하고 쓴 여행기로 한국 내에 이름을 알리고, 종북 논란으로 2015년 한국 법무부에 의해 한국에서 강제 출국 당했던 LA교포 신은미씨가 또다시 종북 발언을 하고 있어 크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도를 넘어선 친북행태로 강제 추방됐던 LA 교포 신은미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제안한 데 대해 비판한 한국을 “종북프레임에 갇힌 ‘찌질이’들”이라며 비난했다. 신은미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북한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며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에 나온 남한의 학자들이나 평론가들, 심지어는 6.15선언을 이끌어낸 야당마저 모두들 한결같이 이를 정치공세 또는 선전이라며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은미씨는 “얼마 전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안하면 미국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면서 “그런데 왜 남한의 소위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종북프레임’에 갇혀 동조라도 했다가는 ‘종북몰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 제 7차 당대회에서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한과의 불가침 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한과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 남북 화해, 남북 교류-협력 등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은 것은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남한을 평화협정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94년 5월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 정전협정 체결 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했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한을 배제시키고 북.미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고,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남한이 반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지만 중국군이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 백과전서와 북한의 대남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고 명시한바 있다. 그리고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에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북.미 평화협정 주장은 당연히 위장 평화협정 주장이다. 이를 통하여 재미 동포 신은미씨와 같은 친북세력들을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위장 평화체제와 위장 북.미 평화협정체결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이다. 물론 미국은 절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북.미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신은미, 황선, 위민크로스 DMZ 그리고 한국내의 많은 수의 종북. 친북단체들이 한국전 종전결의안(H.Res384)통과와 함께 위장된 북.미 평화협정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민의 의견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