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군사적 위협 부각 위해
“핵탄두 200기” 이례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선전 역할을 담당하는 자국 내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공자학원이 학문 교류 목적을 넘어 정보 탈취 등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이례적으로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규모를 공개하며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켰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번진 미중 갈등의 흐름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자학원이 간첩과 협력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두 문을 닫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전파, 중국 문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 2004년 서울에 처음 들어선 이후 현재 162개국에 541곳이 설치돼 있다. 미국에도 6월 기준 75곳의 공자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66곳은 대학 안에 있다.
미국의 공자학원 폐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공자학원을 미국의 중요 정보를 빼내 공산당에 전하는 핵심 창구로 의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공자학원의 미국 센터를 중국 공산당의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국 대학은 공자학원이 하는 일을 철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학문적 교류는 정부 간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아울러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도 한층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최소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 핵탄두는 현재 100기에서 5년 내 약 200기로 확충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는 매년 있어왔지만, 핵탄두 보유량까지 공개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중국 핵전력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최근 미국의 군사적 맞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미 해군 정찰기 등이 대만 상공을 비행하면서 중국 본토를 정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때맞춰 미 해군 구축함 역시 대만해협을 항행했다. 미 군함이 올 들어 대만해협을 통과한 건 벌써 9차례나 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최근 대만과 경제대화를 시작하겠다면서 대만을 매개로 한 대중 압박을 시사하기도 했다.<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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