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등 복귀 불구 중간선거 노동자 표심 염두
트럼프 무역정책 유지···동맹국 “안보의존 줄여야” 불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경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경제·무역 정책에서 보호주의와 자국 이기주의를 극대화한 ‘트럼트 정책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결국 자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복귀하며 미국의 정상화를 천명했지만 국제사회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언제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보다 국내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강경책을 구사하며 유럽과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2월 2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는 철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폐기했던 아랍에미리트(UAE)산 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국내 (알루미늄) 생산을 대체할 수 있다”며 복원했다.
이에 유럽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독일의) 이익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며 섭섭함을 토로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WTO 약속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안심시킬 만한 확실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배경에는 내년 중간선거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하원에서는 단 10석 차이로 다수당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층인 농업 및 낙후 공업 지대 노동자의 표심을 잡으려면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를 방문해 “모든 외교 정책은 미국의 노동 가구(working families)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물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각국의 우려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는 전 행정부의 일탈일 뿐 뉴노멀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유산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강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조달과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현대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 자체가 바이아메리칸이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세계의 우려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경제 정책을 “조금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미국 우선주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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