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입은 주 및 로컬정부 지원···공화당은 반대
민주당이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주정부와 로컬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조달러(약 1,219조원) 규모의 5번째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사진> 민주당 연방하원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전부를 다 충당해줄 수는 없지만, 주와 로컬정부가 지속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준다는 목표”라며 이런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3월 각각 83억달러, 1천억달러의 긴급 예산에 이어 2조2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4월 23일에도 추가로 4,840억달러 규모의 4번째 예산을 통과시켜 그동안 지원한 예산이 총 3조달러(3,657조원) 가까이 된다. 민주당이 여기에 1조달러를 추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번째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주와 로컬정부에 대한 지원안 외에 근로자·사업체·가족이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천억달러 예산도 포함돼 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직접 지급과 함께 의료 장비 제공, 실업 보험 지원 등에도 상당한 액수가 책정됐다. 아울러 지방에 인터넷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수백억달러도 포함하려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인들과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5차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의회 지도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4차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 주지사들의 잘못된 재정 관리를 면책해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계획에 줄줄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추가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주 정부가 파산 선언을 하는 것을 보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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