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절 6개월간 사형 13건 집행···”전반적 검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개됐던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형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을 중단(모라토리엄)한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전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연방 형사제도상의 모든 사람이 미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처우 받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런 책무는 사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갈런드 장관의 선언으로 미국에서 연방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의 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된다. 연방 사형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7년간 중단된 연방 사형 집행을 작년 7월 14일 부활시킨 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나흘 전인 올해 1월 16일까지 6개월간 사형 13건을 집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미국의 연방 사형 집행은 과거 56년간 이뤄진 것보다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방 사형 집행을 중단했지만, 사형수를 석방하거나 법령을 통해 사형제 철폐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연방 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州)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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