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대한 안보지원 등 8천580억달러 규모 국방예산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NDAA에는 약 8천580억달러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NDAA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TF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NDAA는 또 법 시행 뒤 30일 이내에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반대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배포한 성명에서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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