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달러 초대형 재정지출 계획 재원은 증세
공화, 대규모 적자·증세 반대···힘겨루기 갈듯
상원 과반이면 되는 ‘예산조정권’ 우회로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두 번째로 초대형 예산안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10일 1조9,000억 달러(2.150조 원)의 코로나19 예산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2조 달러(2,260조 원)를 넘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올 한 해 전체 예산이 560조 원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계획은 크게 지출과 재원 등 두 갈래로 마련됐다. 지출 측면에서 8년간 도로·교량·항구 등 재건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제조업 부흥,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기후 변화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다.
재원 확보 방안은 증세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증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에 극구 반대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인프라 정비는 오랜 숙원이었지만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여야는 인프라 투자로 2조 달러라는 규모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해 법 처리까지는 못 미쳤다.
현재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 후 수 차례 경기부양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초대형 지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증세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인세 인상(21%→28%)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뒤집는 게 된다. AP통신은 이 계획이 많은 공화당 의원에게 모욕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속출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계획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칭한 뒤 “인프라 예산이라고 불리지만 목마 안에는 더 많은 차입금과 대규모 세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올리거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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