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수수료 8달러로 제한 빠르면 늦봄 시행
▶은행업계 반발로 새규정 시행 지연될 수도
▶ 기타 쓰레기 수수료 근절 바이든 숙원 정책
▶전담팀 두고 각종 쓰레기 수수료 단속 계획
연방정부가 지난 4일 크레딧 카드 연체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최고 8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형 크레딧 카드 업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경제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과도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의 비용 부담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해 왔다.
◇ 연체 수수료 수익 140억 달러
이번 새 규정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 캐피털원, 시티뱅크, JP모건체이스를 포함한 크레딧 카드 발급 업체는 8달러가 넘는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 업체가 이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려면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이라는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연체 수수료로 그동안 월 32달러까지 부과하도록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규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32달러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는 현금 사정이 빠듯한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하지만 CFPB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업체들은 2022년 연체 수수료로만 무려 약 14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로히트 코프라 CFPB 디렉터는 “많은 경제 분야에서 쓰레기 수수료가 만연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새 규정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 업계 반발 거세, 시행 지연될 수도
새 규정은 늦은 봄쯤 시행될 예정으로 연체 크레딧 카드 고객 약 4,5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CFPB가 전망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반대하는 은행업계가 CFP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 규정의 시행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CFPB는 기관 예산과 집행 권한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의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소비자은행업협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의 린지 존슨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이번 규정을 소비자를 위한 ‘승리’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며 “크레딧 카드 연체를 인정하는 조치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CFPB는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및 대통령 자문 위원과 기업 경쟁 문제를 위한 회의를 갖기 전 오래 전부터 계획된 크레딧 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 단속을 위한 기타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조치에는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산하에 전담팀을 두고 처방전 약품, 식료품, 부동산 및 금융서비스 업계의 반경쟁 행위를 단속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 바이든 정부 시행 의지 강해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근절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식료품, 개솔린 등의 가격이 최근 안정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이 여전히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높은 비용 부담이 폭리를 취하는 기업의 부당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엘 브레이나드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디렉터는 “주요 품목의 가격이 낮아졌지만 일부 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비용을 숨기는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기업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7일 국정 연설에서 새 규정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에도 너무 많은 기업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자가 최종 결제 전까지 항공권 전체 비용을 숨기는 항공업계의 관행을 언급하며 가격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은행의 과도한 초과 인출 수수료, 호텔업계의 숨겨진 비용, 크레딧 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 쓰레기 수수료도 손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잘 알고 있으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 수수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시행된 상태다. 이는 연방 의회의 거북이 법안 처리와 항공업계, 케이블 업계 여행 및 호텔 업계의 강력한 로비 활동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브레이나드 디렉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계획으로 쓰레기 수수료 근절을 여러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른바 ‘공동 청구’(Bulk Billing)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동 청구는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주가 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인터넷이나 케이블 서비스 요금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다. 연방농무부도 가금류 가격 인하를 위해 업계의 불공정 가격 계약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준 최 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