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이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들의 은행업 종사를 원천 차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 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부실 은행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
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현행법상 FDIC가 관리하게 된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
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을 전면 금지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