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가 청소년들의 대규모 거리 집회인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Teen Takeover)’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레이먼드 로페즈(15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부모 책임 조례안(Parental Accountability Ordinance)’은 17일 시의회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32표로 부결됐다.
로페즈 시의원은 지난 2023년 처음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수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3월에는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조례안은 통행금지 위반, 불법 차량 경주, 차량 위에 올라타기, 약물 및 음주 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자녀를 방치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로페즈 시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시도하며 수정안을 재상정했다. 수정안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에게 최대 7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자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량을 전복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 올라타거나 매달리는 행위를 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부모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페즈 시의원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최근 시카고 곳곳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소동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주 88번가와 루미스 스트리트 일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회와 메모리얼 데이 밤 하이드파크에서 발생해 청소년 3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시 당국과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청소년 집회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집회는 총격 사건과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측은 부모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 시작 전 시민 발언 시간에도 최소 3명이 공개적으로 조례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슨 시장은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그러한 방식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을 위반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로페즈 시의원은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키며 부모 처벌을 통한 청소년 범죄 억제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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