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부당 비용과의 전쟁 선포
‘오버드래프트’·‘바운스첵’등 수수료 불법화
인터넷·항공·예약 등에 숨겨진 비용 규제
중간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경제 문제가 중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몰래 전가되는 숨겨진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서민의 물가 부담 덜기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중간 선거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당 수수료’를 대거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은행을 비롯해 항공사와 호텔, 케이블업체 등 직격탄을 맞게 될 관련 업체들은 향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있다.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서비스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과되는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금융, 인터넷, 항공 분야 등에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부당한 쓰레기 비용(junk fee)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 인종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매년 기업들이 부과하는 부당한 수수료는 미국인에게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해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국민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당 수수료와의 전쟁에 우선 타겟은 은행 등 금융권이다. 이날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의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거는 행정 지침을 공개했다. 이 행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고객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시점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추후 초과 인출이 되더라고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고객이 입금한 수표가 바운스가 될 경우에도 부도수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불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들의 이들 수수료 부과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주수입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이같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미국 은행들은 2019년 기준 155억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온 항공사도 주요 타겟 중 하나다. 항공사와 온라인 항공권 판매업체는 선호 좌석에 대한 수수료를 비롯해 수화물과 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 부과되는 수수료를 승객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도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시 마지막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 호텔과 케이블업체들이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역시 대표적인 부당 수수료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 서비스에서 케이블 및 인터넷 요금, 항공 및 콘서트 티켓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숨겨진 수수료, 추가 요금 등을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모든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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