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40년 된 임대차 조례를 전면 개정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 문제가 2027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카고 시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존슨 시장은 치솟는 월세와 각종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시카고의 평균 월세는 2025년 말 1,956달러로, 2023년보다 9.5% 올라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시카고의 임차 가구는 약 62만2,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40%는 실수령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
시장안은 입주·퇴거 수수료를 금지하고 ‘세입자 권리장전’을 제정하며,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 관련 민원과 단속을 담당할 ‘임대주택서비스국’도 신설한다.
임대인은 시 전역의 등록 시스템에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공개해야 한다. 유령회사를 이용해 소유자 신원과 위반 기록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운영비는 주택 1채당 약 20달러의 등록 수수료로 마련하며 연간 비용은 약 2,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최대 5,000달러 또는 5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는 소규모 건물은 3,000달러 또는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한다.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를 사실상 내보낼 경우 1만달러 또는 10개월치 월세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지만, 시장실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할 계획이다.
임대인 단체와 경제계는 새로운 수수료와 행정 부담이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길버트 비예가스 시의회 구역지정위원장은 악성 임대인을 처벌하되 새 시 기관이나 임대인 수수료는 만들지 않는 대안을 지지하고 있다.
존슨 시장은 8월 휴회 전 처리를 원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표결이 가을로 미뤄질 경우 11억6,000만달러 규모의 2027년도 예산 부족 문제와 지방선거 준비가 맞물리면서 세입자 보호안이 선거전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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