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팻 퀸(Pat Quinn) 전 주지사와 라 숀 포드(La Shawn Ford·민주·시카고) 주 하원의원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백만장자 개헌안(Millionaire Amendment)’ 추진에 나섰다.
퀸 전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안은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일리노이 주민에게 기존 소득세 외에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10일 라 숀 포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백만장자 개헌안”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주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 소득세(Flat Income Tax)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특정 소득 계층에만 추가 세율을 적용하려면 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제안은 먼저 일리노이 주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주 전역 주민투표를 거쳐야 최종 시행될 수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지난 2022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올해 워싱턴주, 로드아일랜드주, 메인주, 하와이주 등도 고소득층 추가 과세를 승인했다고 소개했다.
스프링필드에서는 라 숀 포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일리노이 하원의장인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포드 의원은 “이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역진적인 세금 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봄 회기에서는 의회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포드 의원은 법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도 “문제를 보완하면 스프링필드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소스노스키(Joe Sosnowski·공화·록퍼드) 주 하원의원은 “6년 전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누진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헌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며 “세금 인상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높은 세금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과 주민들이 일리노이를 떠나고 있다”며 “시카고와 주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퀸 전 주지사는 주의회 설득과 별도로 시카고시 차원의 권고적 주민투표(Advisory Referendum)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시카고 시 서기에게 관련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11월 총선 또는 내년 2월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일리노이주 선거법상 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주민투표 안건을 최대 3개까지만 투표용지에 올릴 수 있어, 실제 상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퀸 전 주지사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주민들이 백만장자 개헌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해당 헌법 개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시카고 시의회가 권고적 주민투표 실시를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설령 시카고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 나오더라도, 개헌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후 일리노이주 전체 유권자의 주민투표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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