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트리뷴 14일자 사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트리뷴지가 14일자에 ‘김정은을 쥐어짜는 방법’(How to squeeze Kim Jong Un)이란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다음은 사설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이래 5번째로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음과 아울러 유엔을 통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을 제재하는데는 중국이 핵심이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식량과 석유를 지원해주는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생명줄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으로 수천명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을 원치 않고 ▲지금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협력국인 북한이 무너져 새로운 통일한국이 라이벌로 등장하는 것을 원치않으며 ▲북한의 미사일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겨냥할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 제재에 동참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런 중국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몇개의 새로운 수단을 갖고 있다. 올초 연방의회는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회사들을 제재하는 권한을 오바마대통령에게 부여했다. 김정은의 사치품을 포함해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포함되는데 대부분은 중국회사들이다. 이런 중국회사들을 제재하면 중국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구축할 예정인 초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도 그중의 하나다. 사드는 북한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디자인됐지만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핵억지력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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