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소급적용 안돼

연방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안<본보 12월15일자 A1면>에서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 지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BC와 USA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초당적 추가 경기부양안 가운데 7,480억 달러 규모 법안에 포함된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만약 그대로 입법될 경우 오는 26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16주 기간동안에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연방의회가 승인한 1차 경기부양법 ‘케어스 액트’를 통해 지난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이 지급됐다.
이후 추가 경기부양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차 경기부양법 만료 시점인 8월부터 6주분 최대 1,8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주어진 바 있으나 연방의회의 추가 부양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추가 경기부양안이 이번 주내로 통과할 경우 추가 실업수당은 1차 경기부양법이 끝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16주간 적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오는 27일을 기해 종료되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실업수당(PEUC)과 실업보조금(PUA)을 내년 4월1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PEUS는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13주 추가하는 프로그램이고, PUA는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