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집단 난동과 상가 점거, 폭력 행위 등 공공질서를 흔드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직접적인 법적·금전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사회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 치안 유지를 위해 가정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분위기가 미 전역으로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 같은 법안들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주도 지역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며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가정 내 규율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민주당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무책임한 총기·행동 방치에 대한 엄정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양당 모두 정치적 이견 없이 부모 책임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최근 주요 지자체와 검찰은 청소년 범죄를 방치한 부모를 엄벌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 중이다. 루이지애나주는 자녀가 학교 테러 위협 등 중범죄에 개입할 경우 부모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시행했다. 뉴저지주 역시 자녀가 대중 폭동을 유발해 기물을 파손하면 부모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수도 워싱턴 D.C. 검찰 또한 청소년들의 집단 난동(Teen Takeovers)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부모를 직접 형사 입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 속에서 일리노이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부모 책임법을 통해 11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했을 때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기반을 작동시켜 왔다.
이처럼 미국 사회 전반에서 당파를 초월해 나타나는 법안의 전면 배치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그동안 느슨해진 가정 내 규율과 부모의 양육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사회적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지지자들은 자녀의 일탈과 범죄를 가정이 일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공공 치안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가정 내 지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자녀가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부모 처벌법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보수 성향의 법률 전문가들은 공동체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도덕적 기준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외면한 채 국가의 복지나 사법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법질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서 미 전역을 뒤흔드는 부모 책임 강화 움직임은 무너진 가정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자구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녀에 대한 일차적 관리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공공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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