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실질 부담 액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본보는 쿡카운티 재산세 상승 문제에 관해 상업용 부동산의 세액 공제와 물가 상승율 보다 더 높게 부과하는 지방정부의 세금 추징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고스란히 집 주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최근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발표한 최신 분석 보고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2차 재산세 고지액 기준 카운티 전체 재산세 징수 총액은 1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에 해당하는 7억 4,380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로써 쿡카운티 재산세는 32년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에 증액된 신규 세금 7억 4,380만 달러 가운데 80%에 달하는 5억 9,340만 달러가 일반 주택 소유자에게 배정되어,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주택 오너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자의 중간 재산세 고지액을 살펴보면, 북부 및 북서부 서부 교외 지역의 주택 중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7% 상승한 8,007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동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중간 재산세는 2만 8,253달러로 오히려 3.5% 감소했다. 남부 및 남서부 교외 지역의 주택 중간 재산세는 3.4% 오른 6,468달러, 시카고 시 내부는 3.2% 인상된 4,597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북서부 일부 교외 지역은 교육구 및 공원 구역 공채안 통과 영향이 겹쳐 주택 재산세가 최대 21% 급등한 사례도 확인됐다.
파파스 재무관은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과 치안 불안 등으로 미시건 애비뉴 등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기업 탈출이 이어지면서 상업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세수 구멍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메우는 기형적 구조가 5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확증했다. 나아가 카운티 내 740개 지방 정부 중 85%인 641개 기관이 일제히 예산 증액을 요구해 지역 물가상승률(3.1%)을 상회하는 세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 주인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파파스 재무관은 이러한 고질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방 정부의 방만한 지출 통제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재정 감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한 권리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지출 개혁과 반시장적 정책의 수정 없이는 주민들의 징벌적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5년도 2차 고지서는 9월 1일까지 발송되며 납부 마감일은 10월 1일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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